공동주택 제연설비 관련 행정조치 추진

행정조치내용

1. 점검기한 2013.5.31(결과물제출 2013.6.10)
2. 점검방법
전국388개 아파트 전동 전수검사 ; 비용,인력,시간은?
구체적인방법과 비용은 제연설비 TAB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함
3. 화재안전기준 및 제연설비업무처리메뉴얼; 첨부화일에서 다운
4. 시정명령기한 2013.6.13->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조치명령
5. 보완기간 통보일로 부터 60일이내(통보일로 부터 10일이내 하자보수 계획서 제출)
6. 보완방법
하자보증기간 ->소방시설공사업자 ....
하자보증기간종료->관계인

7. 명령불이행시 처벌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모아서 일괄처리 2013.8.31 까지
1)관계인
형사(검찰)->1년이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소방시설업자(설계,시공,감리)
형사(검찰)->1년이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관할소방서)-> 1차(경고),2차(영업정지3개월),3차(등록취소)
*다수의 대상에서 위반경우 ->1차수로 산정함.

 

s11,특별피난계단제연설비업무처리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