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지정대상 및 예외규정 정리

감리지정대상 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소방 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지하구

 

예외 규정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자탐설비대상이 안되는 대상물 : 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등등. [법령참고]
• 증축등의 경우 시공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지하구 중 1,2번에 해당되는 경우
•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 축사의 경우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과 증축등의 경우 착공신고 대상이 아닌경우

 

예외 규정 해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소방 대상물

예외규정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넘으면서 비상경보설비 대상인경우(자탐설비 미대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2.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한다),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를 포함하며,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묘지 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 증축등(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의 경우 그 부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며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예외규정

• 길이 1천미터 미만의 지하구
• 지하구의 경우 길이 1천미터 이상의 경우 감리대상으로 규정됨

 

길이 1천미터 이상의 지하구

예외규정

• 첫번째 항목 예외규정과 동일
• 즉, 비상경보설비대상과 증축등의 경우 시공신고 미대상은 감리 미대상

 

추가적인 예외규정

예외규정

•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 축사의 경우에 비상경보설비나 증축등의 경우 착공신고 미대상의 경우는 감리 미대상

 

관련법령은 아래 클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가.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2) 단독경보형감지기
   3) 비상방송설비
   4) 누전경보기
   5) 자동화재속보설비
   6) 가스누설경보기
   7) 피난설비: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地下溝)는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18]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14조(증축 등의 경우 소방공사감리자 지정 등)
①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증축·용도변경 및 대수선 등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을 기준하여 소방시설설계업의 영업범위 및 소방공사감리지정 대상 여부를 정한다. 다만, 변경되는 소방시설이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0.3.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0.3.30) 
   1. 법정 소방시설 외에 자진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대신 설치하는 경우 
   3. 축사에「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10.3.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대수선(大修繕)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변경·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受信盤)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전문개정 2010.10.18]